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지난 4일 이재명 도지사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낸 서신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심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지급으로 인한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약 44%로 OECD 평균치인 약 120%의 3분의 1에 불과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점에 공공투자가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와 세계 경제 석학들의 분석"이라고 전하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 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해 과감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이 지사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되 수표나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도시자는 "수표나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축장효과(악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원금을 안 쓰고 쌓아둠)로 경제효과가 제한적"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이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