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코로나로 인한 민생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왕·과천)이 오늘(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202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이소영 의원은 21대 국정감사에서 부처와 기업으로부터 행정조치와 약속을 받으면서 여러 성과를 나타내는 두각을 보였다.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삼성물산으로부터 해외석탄을 지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이후 10월 27일 삼성물산은 석탄 관련 신규 투자와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탈석탄’을 결정했다. 10월 22일 산업부 장관에게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로 인해 환경파괴가 심각한 맹방해변 해상공사 중지명령을 빠르게 요구했고, 산업부는 23일 중지명령 발령권을 발령했다.
이 의원의 꼼꼼한 분석력과 통찰력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 때 빛을 발했다.
산업부 종합감사 핵심 쟁점이었던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결과에 대해 최신 안전기술기준(R-7 등)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성 평가 없는 경제성 평가가 무의미하고, 2015년 이뤄진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점, 실제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던 원전을 계속 돌리는 것이 오히려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점,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점을 들어 조목조목 감사결과를 지적하며 전문분야의 탄탄한 내공을 자랑했다.
또한, 제3자 PPA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산업부의 인정, 한수원으로부터 원안위 용역수행 전문가에 용역과 자문을 의뢰하지 않겠다는 이해충돌 방지 약속 등을 받아내서 종합감사에서 ‘PERFECT’의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기존 전문분야 외에도 소상공인, 여성가장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힘썼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를 강력히 요청했고, 매년 늘어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을 위해 인력확보 등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줄여나가도록 촉구했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이 확대되어 여성가장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잘 관리해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당부했다.
이에 머니투데이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이소영 의원을 별점 다섯 개 만점, ‘신인왕 탄생 첫해를 보는 듯한 묵직한 직구 질의’라고 평가하며, 국회 최고 정책전문가에게 주어지는 ‘202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소영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민생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목표로 준비했다”면서 “정부정책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제안을 했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각종 현안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의왕·과천 시민들과 10월의 밤을 새우면서 국정감사를 준비한 보좌진들에게 감사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머니투데이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담 기자들이 정책 전문성·이슈 파이팅·국감 준비도·독창성·국감매너 5가지 기준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한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