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복공동구매제도 시행 이후 스마트, 엘리트,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등 4대 교복 대형브랜드의 점유율이 2015년 33.3%에서 2019년 66%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5-2019년 학교주관구매제도 시행 이후 전국 교복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엘리트,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등 4대 교복 대형브랜드의 점유율이 2015년 33.3%에서 2019년 66%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4대 교복 대형브랜드로의 쏠림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울산교육청으로, 2018년 37%에서 2020년 76%크게 높아졌으며, 경기도교육청도 2018년에 57%에서 2020년 74%로 높아졌다.
이러한 쏠림현상은 중소 교복업체의 보호를 위해 2015년에 도입한 <교복공동구매제도> 시행 이후에도 계속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이러한 쏠림현상의 심화는 각 학교의 교복선정위원회가 1개의 교복업체만 선정한 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4대 메이저 교복업체들 중심으로 선정되는 것은 중소 교복업체에 비해 자금력이나 협상력에서 앞서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올 9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복선정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시행효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교복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의 선택권도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교복 선정과정에 학생들의 선택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쏠림현상이 심화되면 차라리 공동구매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교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 학생들의 선택권, 그리고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가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이 필요하다. 하나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블라인드 테스트가 편법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학교 밖 학생 등 무상교복 사각지대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