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현장에서 밝힌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식은 크게 ▲지역화폐와 신용카드형, ▲선불카드형으로 나뉘며, 신청기간이 다르다.
또한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실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우선 지역화폐와 신용카드 방식은 9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방식을 원하는 도민은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금융권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택해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이틀 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해당 카드에 10만원이 충전된다.
이 지사의 말에 따르면 해당 충전방식은 성인의 경우엔 대리가 불가능하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엔 부모가 미성년자녀 몫을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다.
선불카드형의 신청은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나 가까운 농협지점(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구분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다.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되는 식이다.
단,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발급이 가능하다.
수령은 신분증을 지참한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일괄수령을 할 수 있다. 인감증명 첨부는 필요없으나, 위임을 받지 않고 허위로 기재 후 수령하면 사문서위조에 해당, 처벌될 수 있다.
하나의 선불카드는 최대 50만원까지만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6인 이상인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각 지급법이 다른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1일부터 지급할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했지만 정책결정을 24일 했는데 지금까지 열흘도 안 된 시간에 시스템을 갖추는 게 불가능했다. 1300만이 넘는 대상자가 혼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라며 양해를 요청했다.
또한 선불카드 신청이 20일 부터인 이유에 대해선 “4월 15일 선거에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된다. 행정복지센터가 마비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의하게 선거가 끝난 다음주 월요일인 20일부터 신청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