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하여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 먼저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4월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하였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4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하였다.
○ 이번 발생한 오류발급에 대해 각각 시스템 점검 이후 현재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
□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발급은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되었다.
○ 한편,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였고, (교육민원 4.4., 법인용 납세증명서 4.22.)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린 바 있다.
○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이며,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토록 조치하였다.
-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되어야 하나, 이번 오류발급은 법인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되어 오류발급 된 것으로 모두 시스템상 삭제 처리하고, 오류로 발급받은 법인 직원에게 폐기토록 조치하였다.
□ 이번 오류발급의 원인은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였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오류발급 재발방지 대책으로
○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하였다.
○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 또한, 공통적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 더불어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 한편, 정부24는 1일 평균 방문자는 평균 150만 명이고,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백 1십만건, 월평균은 3천 5백여만건, 연간은 4억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