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23 → 25개로 확대, 12개 품목 지원단가 상향
- 수산물 비축물량 공급처 5 → 8개로 확대, 원양산 오징어 200톤 도매시장 직공급
- 유류세 인하 연장 계기 석유시장 점검 강화, 농수산물 유통현장 116개소 점검 완료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19일(금)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공산품 등 주요품목별 가격동향 및 물가안정 방안,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현장점검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기획재정부(주재),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참석자들은 4월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중동지역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영향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물가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농산물은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23개에서 당근 · 배를 추가하여 2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배추 · 양파 · 토마토 · 참외 등 12개 품목*은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등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수산물은 4.22일부터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기존 5개에서 중소형마트를 포함한 8개로 확대하는 한편, 오늘(4.19일) 원양산 오징어 200톤을 도매시장에 공급하여 도매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국제곡물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22년 고점 대비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밀가루, 식용유 등 원자재 비중이 큰 일부 업계에서 이번달 가격을 인하하였고, 정부가 고물가기에 도입했던 원가부담 완화 지원을 금년에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가격 인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S&P곡물가격지수 : (20.12.14)394 (’21.1)459 (’22.5.17)736 (’23.6)489 (’24.1)414 (2)398 (4.17)394
** 커피생두, 가공용옥수수, 설탕, 감자·변성전분, 계란가공품 등 30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4월 기준),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연장(~‘25년), 커피·코코아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연장(~’25년) 등
석유류는 당초 4월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기에 편승해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석유시장점검회의 및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산품은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면서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업계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대체상품 발굴 및 PB 상품 판촉 강화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현재까지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APC), 위판장, 대형마트·온라인몰, 민간저장업체 등 36개소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지자체·aT·농협·수협 등 협력하에 농산물 관련 도매시장·산지 63개소, 수산물 17개소 등도 점검을 완료했다. 향후 추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