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OECD 사무차장과 만나 지속가능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한국-OECD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프랑스 파리를 방문중인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 한국과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국의 재정운용기조를 설명하고,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한-OECD 간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차관은 연구주제 논의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사무차장은 김 차관의 개회사에 이은 환영사에서 OECD 회원국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OECD 연구가 다년도에 걸친 연구 체계로 발전되어 한-OECD 간 새로운 협력단계로 도약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금번 공동연구에 OECD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공동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관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착수식에 이어진 면담에서 김 차관과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OECD 회원국들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주요 정책 사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으며, 오늘 착수식을 계기로 한국과 OECD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