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100㎥ 이하 등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직접 안전과 시공 등에 관해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희망하면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1년 동안 6천603건의 무상감리를 실시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1만 310건의 58%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3년간 연평균 6천400여 건의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건당 감리 비용이 약 200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해마다 재능기부를 통해 약 128억 원의 비용을 사회에 환원하는 셈이다.

경기도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에 참여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매년 우수건축사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12개의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던 것을 2024년부터는 15개로 확대해 수여할 예정이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가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2011년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돼 시공 안전성과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어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참 고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추진

 

□ 추진배경

○건축공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감리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및 품질확보 사각지대로 방치

○’11년 경기도민과 약속한 ‘경기도정 주요사업 추진서약’ 이행

 

□ 추진사항

○2011. 3. 16. 경기도와 경기도건축사회 협약 체결

※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업무협약서(2011. 03. 16. 道-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2011. 4. 1. 안양시 등 6개 시·군을 시작으로 재능기부 사업 시행

○2012. 9. 1. 안산시를 마지막으로 31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 중

○2015. 12. 30. 2015 자치단체 정부 3.0 선도과제 선정

 

□ 사업개요

○(대상) 감리의무가 없는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

※ 건축신고 대상 : 연면적 합계 100㎡이하, 비도시지역 연면적 200㎡미만(3층 미만) 등

○(기부내용) 착공신고 시 희망하는 건축주에게 시장·군수가 지역건축사를 매칭하여 건축사의 현장지도(감리), 기술지도 등 서비스 제공

 

□ 사업추진실적(최근 3년) (2023. 9. 30. 기준*)

연도	신고건수	지정건수	지정율(%)	준공건수	시행건수	시행율(%)
2021				11,302	7,764	68.6
2022				11,851	7,633	64.4
2023.9월까지				6,910	4,003	57.9

* 매년 10월에 전년도 4분기부터 당해 연도 3분기까지의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