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마약ㆍ금융사기ㆍ사이버범죄 등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의 증가로 국내외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필요성이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현안 범죄 중심의 죄종별 공조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인터폴 대한민국 중앙사무국으로서 대한민국 법 집행기관의 국제공조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 등 현안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 강화 필요>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범행과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차단･수사･피해회복을 위해 인터폴과 같은 국제공조기구 및 각국의 법집행기관 간 초국가적 공조가 요구된다.
마약범죄의 경우 생산기지･유통기지･소비기지가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어 수사를 위해 관계국들과 인터폴 등 국제기구의 다자적 공조･협력이 필수적이며, 피싱 등 금융사기나 사이버범죄도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어 범죄의 예방과 차단, 검거, 피해금 환수를 위해서는 관계국들의 협력이 긴요하다.
그 간 경찰은 도피사범 검거·송환에 역점을 둬왔고, 그 과정에서 각국 경찰 및 법집행기관과 단단한 공조 기반을 구축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한 해 470명의 해외 도피사범을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최근 주요 송환 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 원 횡령 후 ’22. 9.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44세, 남)를 ’24. 1. 9. 현지에서 검거 후 ’24. 1. 17. 국내 송환(범행 후 국내 송환까지 1년 4개월 소요)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 피의자(26세, 남)를 ’23. 5. 24. 중국에서 검거 후 ’23. 12. 26. 국내 송환(범행 후 국내 송환까지 8개월 소요)
▷ 충남 택시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44세, 남)를 ’23. 10. 23. 태국 방콕 공항에서 검거 후 ’23. 10. 24. 국내 송환(범행 후 국내 송환까지 1일 소요 )
▷ 대전 신협 은행강도 피의자(47세, 남)를 ’23. 9. 10. 베트남에서 검거 후 ’23. 9. 21. 국내 송환(범행 후 국내 송환까지 1개월 소요 )
경찰청은 그간 구축해온 국가 간 공조 기반에 더해 인터폴 사무총국의 각 죄종별 공조 자원과 국가수사본부 각 수사 기능의 연계를 촉진·지원함으로써 현안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초 국경 범죄 대응에 경찰청 주도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 적극 활용>
경찰청은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를 통해 기선제압이 필요한 초 국경 범죄에 대해 국내외 관계기관 공조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는 현안 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폴 회원국이 기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력을 기반으로 사무총국에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각국 법집행기관 간 범죄정보 공유, 합동단속 작전 수행 등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전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매년 총 15억 상당의 인터폴 기금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약･금융범죄･성착취범죄 대응 및 도피사범 검거 등 다양한 초 국경 범죄 분야에 이바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