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위반사항 세부내역

점검결과

위반내용 및 처벌

적발건수

계

道 점검

정씨 일가

재 점검

합계

139

74

61

4

수사의뢰

(35건)

소 계

35

9

25

1

·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 무자본 갭투자 등

7

7

-

-

· 중개보수 초과수수(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28

2

25

1

행정

처분

(77건)

등록

취소

(1건)

소 계

1

1

-

-

· 등록기준 미달

1

1

-

-

업무

정지

(40건)

소 계

40

16

21

3

〇 6개월

· 중개보수 초과 수수

23

1

21

1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1

-

-

1

·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

1

1

-

-

〇 3개월

· 계약서 부적정 작성, 서명·날인 누락, 미보관

4

3

-

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서명·날인 누락, 미보관

6

6

-

-

· 미등록 인장 사용

1

1

-

-

〇 1개월

· 보증보험 미갱신, 고용인 미신고 등

4

4

-

-

과태료

(36건)

소 계

36

22

14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및 근거자료 미제시(500만원)

1

1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250만원)

27

15

12

-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보조원 명시, 기재사항 누락(50만원)

1

1

-

-

· 사무소명칭, 옥외광고물 기재사항 미준수(50만원)

3

3

-

-

· 기타(등록증 등 미게시, 휴·폐업 미신고 등)

4

2

2

-

경고‧시정
(27건)

· 게시 사항 및 위치 부적정, 등록증과 간판명칭 상이 등

27

26

1

-

참고2

전세사기 의심 사례(수사의뢰)

사례 1.

업계약 모의 깡통전세 바지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경기 안산 단원)

공인중개사 A와 관련하여 2021. 2.부터 2021. 8.까지 부동산거래신고된 데이터 분석 중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건(보증금 규모 17.4억 원)이 등기부상 모두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되는 물건이 확인되어 중개사무소 단속과 병행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조사

조사 결과 중개보조원 B 등이 매도인에게 접근하여 업계약을 유도하고, 공인중개사 A 등이 임차인을 유인하여 매매가와 동일 금액으로 전세 계약 체결 후, 바지 임대인 K와 매도자 C 간 당사자 직거래 형식으로 매매계약(임대차계약 승계)을 체결하여 소유자를 변경하는 일명 동시진행 방식의 전세사기임을 확인

동일한 방식의 거래 11건을 포함하여 형법상 사기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실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등 위반으로 공인중개사 A, 중개보조원 B, 매도인 C, 바지 임대인 K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의뢰 했다.

사례 2.

신탁사 동의없이 임대차 중개 적발 (경기 의정부)

공인중개사 A가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임대인)를 거래당사자(임대인)로 하여 다수의 임차인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 실시

현장방문 및 소환조사 결과 2022. 4. ~ 11. 사이 총 7건(보증금 합계 1억4천만원)의 신탁회사의 사전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여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까지 하였음에도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함

⇒ 공인중개사 A에게 금지행위(거짓된 언행 등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위반으로 고발조치 및 업무정지(6개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비로 과태료(25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