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포착하고 통합안전지원 수행
“대응은 신속하게, 지원은 충분하게, 정보는 안전하게”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자원연계 및 효과적인 통합안전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본 시스템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돕는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위기를 조기에 발굴하고, 정착지원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지원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업무망 시스템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은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세부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o 그간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신속한 위기 발굴 및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상시 관리대상자 (7,200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하나센터 실적관리 등 위기관리운영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o 이를 위해 통일부는 2023년 신규예산 628백만원을 확보하여 ‘23.4월 전산시스템인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11월에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o 통일부 차관이 사업완료 보고회를 주재(11.15.)했으며, 시스템 서비스 정식개시 전 민감정보 보호 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o 이에 본 시스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시범운영(‘23.12.15.~12.29.)을 통해 추가적인 기능보완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 1월 2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위기관리 및 통합안전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능동적 위기 발굴 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적 위기관리가 강화됩니다. 하나센터 등 현장 담당자가 위기징후지표를 활용하여 위기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o 둘째, 자원 연계 기능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나재단과 하나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체자원 및 연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o 셋째, 시스템을 통한 자료 관리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 보호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담당자별 민감정보 조회 권한을 제한하고 관리자의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o 넷째, 시스템 사용자 범위를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 확대하고, 정보공유 체계 개선을 통해 협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일방향 정보체계에서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요청할 수 있는 양방향 정보소통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시도 거주지보호담당관부터 우선적으로 권한을 부여, 순차적으로 시군구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 확대 예정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통일부, 하나재단, 하나센터가 “대응은 신속하게, 지원은 충분하게, 정보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합안전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