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각종 협의절차 폐지
□ A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방역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국장급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고자 한다
과거 법령에 자치단체별 운영할 수 있는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이 정해져 있었을 때는 신규 국(局) 설치 시 다른 국 하나를 감축해야 했지만,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되어 보다 신속하게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B도는 지역 내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운영되는 국장급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행안부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한시기구 설치가 자율화 됨에 따라 B도는 보다 신속하게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본청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 우선, 법령상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절차를 폐지하여 자치단체가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별 설치가능한 실·국 수 상한을 규정하였으나,
- 이를 폐지하여 행정수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국장급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더불어,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도 폐지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두 번째로, 각종 기구 등 설치 시 법령상 설치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협의절차를 과감히 폐지하여 조직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대표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시(市)에서 임명 가능한 4·5급 과장의 경우 정원 등 임명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협의절차를 폐지한다.
□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화재발생 건수 등 소방수요가 높은 4개 시·도(대구, 울산, 충북, 전북)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3급상당)에서 소방감(2급상당)으로 상향한다.
□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3.12.29.~’24.2.7.)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조직권 확충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방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