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교육청·시청·도의회 적극 협력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좌장을 맡은 「교육행정 효율을 위한 교육지원청 분리 정책토론회」가 24일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자의누리터에서 의왕시민 및 교육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처럼 2개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분리의 필요성이 개진되었으며,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김정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제 의왕시장, 이은광 군포의왕교육장 및 10명의 의왕시 관내 학교장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운석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2017년 경기도교육청의 의뢰로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분리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로서 경기도의 경우 학령인구 증가로 교육행정 수요는 증대되었으나, 행정 역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교육행정 수요자의 만족도가 낮아져 행정적 가치가 떨어진다며, 교육지원청의 분할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온형근 전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석교사는 “의왕시는 수도권 도시 중 녹지가 많고 자연환경이 수려하며, 역사적으로도 교육에 관한 남다른 애정으로 고유의 지역문화를 만들어 온 곳”이라고 전하고, “의왕시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자연유산의 완전성을 고려하여 이에 어울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의왕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매우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권혁천 의왕시평생교육원 원장은 “의왕시가 시로 승격된 이래 지난 33년간 인구와 재정규모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주민의 주요 생활편의시설들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여 인근 도시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향후 의왕시는 주택정비사업과 부곡신도시 사업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 신설과 같은 교육행정 수요가 존재하지만 교육지원청이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어 의왕시의 교육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며, 의왕시민의 교육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도 의왕시 만의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태춘 건양대학교 교수는 도시 간 인구·면적·학생 수 등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현재 의왕시는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 및 학생 수 급증으로 교육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 증가는 심각한 교육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왕교육지원청 독립 신설과 이를 위한 예산 등 재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혜영 갈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의왕시는 이상한 대중교통 노선 체계, 불안한 교육환경, 문화시설의 부족 문제 등 여러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면서 “의왕시 혁신학교 활동에 대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등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또한 의왕시가 당면한 교육문제에 대해 과연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의왕시에도 의왕시 현안만을 고민하는 교육지원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도교육청 역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 지자체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교육부조차 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고, 국회 및 경기도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인 김영기 도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에 대해 관련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에 모든 분들이 함께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