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제조업 경쟁력 근간인 ‘소공인’ 사업체 10만8,000여개소(전국 대비 29%)가 밀집해 전국 최대 규모이지만 이들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부진해 작업환경 스마트화,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체계적 지원·육성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소공인이란 통상 ‘도시형소공인 특별법’의 ‘도시형소공인’을 지칭하며, 이는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갖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체로 정의된다. 이들은 지역 고용 및 산업생태계 안정화, 지식·기술 전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도내 도시형소공인 사업체 수(2019년 기준)는 10만8,554개로 전국 29.3%를 차지하며, 규모 2위인 서울시(5만3,276개)의 2배 이상이다. 도내 도시형소공인 종사자 수도 40만1,301명(전국 33.2%)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처럼 적지 않은 규모를 이루고 있지만 기업체 영세성, 노동집약적 생산체계 등 구조적 한계로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대기업·중소기업의 하위 벤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업황 부진에 따른 위험 전이 가능성도 크다.
특히 경기도 소공인은 평균 매출 규모 등 외형에 비해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형 소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1인당 평균 매출액 규모는 1억4,000만원으로 울산시 다음으로 크지만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평균은 10.9%로,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 가장 낮다. 평균 업력은 10.3년으로 세종시와 울산시 다음으로 짧아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률이 높은 편이나 생존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아 사업 지속에 불리한 환경임을 시사했다.
소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2017년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기반 구축은 미흡한 수준이다.
경기도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정책 상당 부분이 소상인의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제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혜택은 소공인에게 돌아가기 어려워 대다수 소공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소공인 지원 기본방향으로 ▲소공인 작업환경 스마트화 ▲소공인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소공인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을 유도하면서 소공인의 혁신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주요 과제로 ▲경기도 소공인 지원 전담 조직 개설과 전문성 강화 ▲경기도 소공인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소공인 명장 발굴제 도입 ▲소공인 맞춤형 스마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구축 ▲소공인 교육의 질적 개선 ▲소공인의 모바일 사용 능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