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 ‘경기도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 조사 추진단’을 운영하며 지적장애인 생활 실태 및 학대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담당 과장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적장애인 전수 조사 추진 배경·방향, 조사 방법 및 처리 사항 등을 공유했다.

최근 지적장애인 가족에게 보험설계사와 친척이 접근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적장애인 여성을 이용해 ‘벗방’ 방송을 하고, 미 신고시설에서 신체적 폭행이 벌어지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주로 범죄 표적이 되는 지적장애인은 도내 4만8,883명(전국 2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도내 장애인 학대 현황 피해자 351명 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이 68.6%(241명)를 차지한다.

이에 도는 4월부터 7월까지 ‘인권침해 전수 조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조사 방법은 통리반장을 통해 지적장애인 주거환경, 근로여부, 공적서비스 수혜여부 등의 생활 실태를 우선 조사한다. 이후 시·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를 발견하면 등록 절차를 밟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악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