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은 사표가 아니라 해임이 마땅하다.
천하 태평이던 요순(堯舜) 시절의 순(舜)임금이 신하들에게 "그대들은 짐의 팔 다리요 눈 귀와 같도다. 내가 백성을 교화하고 돕고자하니 그대들도 도와 주시오"라고 한데서 유래된 말이다.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그 시절, 임금이 신하를 팔 다리 같이 여기고 사랑 했다면 신하들 역시 임금을 어버이처럼 받들어 모셨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신(君臣)이 화합하여 백성의 평안을 도모 했으리다 만, 현대의 대한민국 벼슬아치 중에는 고굉지신이 과연 몇이나 될까?
고굉지신이 많을수록 국민이 태평해 진다. 허나 작금의 우리나라 벼슬아치 중에는 상한 팔 다리가 많다. 곪은 상처는 빨리 끊어 내지 않으면 나라의 생명까지 위태로워 진다.
지난해 11월 27일 확진자의 가족인 서울 동부 구치소 교도관이 감염된후, 동료들과 수용자들에게 2차 전파했고, 이들이 가족 지인과 접촉 하면서 엔(n)차 감염으로 확산 되었다는 서울시의 설명인데, 아직 잠복기가 남아있어 동부 구치소 관련 신규 확진자가 추가될수 있다고 예측했다.
법무부와 교정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무방비 상태에서, 2412명이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 구치소내의 코로나 감염자는 걷잡을수 없게 확산 되었다. 법무부는 첫 확진자 발생후 한달 가까이나 지난 12월 25일 에서야 부랴 부랴 구치소내 직원 461명, 수용자 202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직원 포함 총 1241명(진행중)이 확진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대 유행에 온 나라가 방역에 골몰하고 있는 와중에, 아파트형의 닭장 같은 구조에 환기도 제대로 안되는1실에 여덟명씩 이나 수용해 놓고, 법무부는 손 놓고 방치하고 있었다. 분명히 법무부 장관의 직무 유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사표를 냈다. 사표가 수리될듯 하다만, 추미애 장관은 사표가 아니라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해임 후 직무유기에 관한 사법적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진짜 위급한 코로나19라는 적을 재껴두고, 순리에 따라 저절로 해결 돼야할 엉뚱한 적을 무리하게 물리치느라 올인해 왔다. 그 결과 법무부 장관 으로서 살펴야할 많은것을 방치한 것이다. 그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태평성대가 아니다.
상한 팔 다리는 아까워도 잘라내야 한다. 그래야 더 큰 화를 막을수 있다.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포용만 할 것이 아니라,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단호하게 해임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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