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가평)이 좌장을 맡은「농촌기본소득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0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영상으로 축사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 1)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이창한 지역재단 기획이사가 맡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연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보편적 기본소득 전환을 목표로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실험을 진행한다”며 이를 통해 주민행복,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석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집행위원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이 농촌․농민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며 무분별한 시장개방 이후 농업활동을 통한 농업소득만으로는 지속적인 농업활동이 힘들고, 농가부채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본소득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기본소득 목적성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원칙을 따르되 농업, 농촌에 대한 기능 특성을 고려해 농촌 기본소득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농촌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이전에 적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경호 의원은 이재명지사의 역점사업인 농민기본소득 176억원, 농촌기업소득 사회실험 사업비 26억원 등의 내년 경기도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내년 7월부터 4개 시군에서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하며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