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의 쇠퇴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매우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지난 2일 '쇠퇴하는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거주지역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주차장 부족'과 '건물의 노후화'라고 지적하며 현재 경기도 내 다수의 집수리 지원정책이 있지만 원도심 쇠퇴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 내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은 307개이고, 이 중 뉴타운 해제구역은 205개지만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이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34곳을 합해도 4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경기도 내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되는 단독·다가구 주택은 총 23만동 가량으로 성남시를 비롯한 원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의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은 2만5천동 남짓이다.
이 보고서는 국토부의 집수리 지원정책은 있으나 원도심 쇠퇴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오히려 도시재생지역 도는 도시쇠퇴지역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은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원은 지난 7~8월 이들 주택 등 200가구를 대상으로 대면조사한 결과, 집수리 시 문제점으로 자가 주택 응답자의 38%가량이 '집수리 비용확보'라고 응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많았고(34.5%), 다음으로 '노후화된 건물의 재건축'(25.5%)가 뒤따랐다.
장윤배 경기연 도시주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주가 취약계층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1순위로 지원하고 임차인도 임대인이 동의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향후 집수리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나 기초지자체가 지역사회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 차원에서 사업체의 가격요건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