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GTX-C노선 최종보고서에 정차역 추가를 민간사업자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국토부가 GTX-C노선 추진일정과 사업방식등에 대한 간담회에서 정차역 추가에 대해 민간사업자측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문준용 주무관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간담회 자리에서 방향성을 말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있는 10개의 역사를 기본으로 제안을 하고 추가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향이다" 라고 말했다.
즉, 국토부에서는 당초 기본계획에 있던 10개 역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정차역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선정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아직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는 남아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정차역 추가 부분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이유는 투자방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당초 GTX-C노선의 투자방식을 위험부담형 민간투자방식, 즉 BTO-rs로 추진을 검토하다가 이번 간담회에서 BTO방식으로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인데, 이는 GTX-A노선의 사업모델과 같은 방식이다.
BTO-rs는 민간사업자의 손해의 일부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에 반해 BTO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한 후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BTO방식은 수요에 따라 수익률이 변할 수 있어 BTO-rs방식보다 위험부담이 높다.
GTX-C노선의 정부 건설보조금은 전체 비용의 50%로 이는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10개역에 해당하며, 추후 정차역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측의 수익성을 고려해 수익성 높은 지역에 역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는 민간사업자측에서 수익성이 낮다면 무리해서 정차역을 추가할 이유가 없다.
현재까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은 삼보기술단, KB금융과 손을 잡고 GTX-C사업에 입찰을 하기 위해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은 정차역 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측은 수익이 확실하지 않은데 무리해서 역을 추가하기 보다는 10개의 역의 상황을 보고 추후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제 정차역 추가의 향방은 민간사업자측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차역 추가를 요구하는 지자체들은 민간사업자를 설득해야 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