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으로 K경제의 새로운 모범이 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6일 경기도의회 제348차 정례회 본회의 2021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전례 없는 위기에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기본소득이 그 새로운 정책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결합하면 국민도 행복하고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증명한 바가 있다고 이 지사는 덧붙였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4차산업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을 이엇다.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도특별재난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급한 바 있다. 그 결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사용기한이 정해져있어 일정시간안에 소비해야 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체인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 전액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사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지사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공급은 늘어나지만 소비는 줄어드는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된 것처럼 기본소득이 K-경제에 새로운 모범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