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경기도내 곳곳에서 시설물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 공문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전달했다.
도는 공문을 통해 “8월 1일부터 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내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농업용 저수지 붕괴로 하류지역의 주택침수 및 농경지, 도로, 하천 등이 유실·매몰되는 피해가 있었다”며 “수해가 발생한 저수지는 축조한 지 50년 된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물로 현행 저수지 시설물 설계기준에 적합지 않으며, 홍수(수위) 조절 등 재해기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수지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물 전면 개선 및 보수·보강을 위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 예산에 대해 국비확대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도내 농업용 저수지는 총 337곳으로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94곳이며 나머지 243곳은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시군관리 저수지 중 50년 이상 된 저수지는 78%에 이른다.(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63%)
저수지 현행 설계기준이 과거 200년 간 내린 강우 중 가장 많은 홍수량을 보인 때에 대비하도록(홍수량 강우빈도 200년) 강화된 만큼 이에 적합하게 시설을 전면 보강하고 수위상승 자동화 시스템과 연계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시군관리 저수지 중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저수지 4곳을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해 국비를 50%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70%까지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