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지역의 주민과 의원, 시장들이 모여서 본격적인 법 개정의 요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환 공청회에서 평택시 유의동의원과 홍기원 의원, 그리고 정장선 평택시장은 현재 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관련 법안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하루 빨리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유의동 의원 / 평택시 을
"그 동안 주민들께서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이라는 이유로 겪으셨던 외적인, 심적인 이런 고통들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초 국회에서 어렵게 이 법이 출발한 만큼 시행령, 시행규칙이 원래 이 법을 만든 취지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법이 아직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에 맞도록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갑 홍기원 의원도 그동안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개회사에서 군소음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장선 / 평택시장
"아무런 보상이나 대택없이 수 십년을 살아 온 주민들에게 최소한 민간공항과 형평성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려면 추후 법 개정까지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국 16개 도시 군지협 소속 시장과 군수, 구청장 및 관계자와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현실적인 보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어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KNB경기채널 조정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