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국에, 국가 안보를 위시해 경제 외교 등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 부인할수 없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6.25 사변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자립을 이루기 위해 피땀을 흘려 노력해 왔고 괄목 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반열에 합류 했고 세계적 위상도 높아졌지만, 단 한가지 자주 국방을 할 능력이 모자라는 군사력의 열세가, 힘 센 국가들의 눈치를 살필수 밖에 없는 한심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와서 핵무기를 보유 한다는건 현실성이 없다 만. 오히려 정부는,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돌파해 냈듯이 우수한 우리의 기술력을 활용해 핵 무기를 대체 할만한, 아니 핵무기를 압도 할만한 신 무기 개발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IT 기술 인재를 활용하고 적극 지원, 양성해서 적의 무기를 사전에 무력화 시킬수 있는 신 기술을 개발해 낼수는 없을까? 경제 정치적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일단 후 순위로 미루고 최 우선적 총력 투자로 IT 신 무기를 개발하는 특수부대를 창설 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대선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지구촌의 질서를 흔들고있다. 미국은 자국산업 보호 명목으로, 이산화 탄소등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유엔 기후협약'를 탈퇴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뉴욕은 춥고 눈이온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가 필요하다"라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3개월치 생산 물량을 거의다 독점했다.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치료제를 보장 받을수 있도록 멋진 계약을 성사 시켰다" 라며 대선을 앞둔 유권자들 앞에서 자화자찬 까지 하고있다. 오로지 미국만 있고 지구의 공동 운명은 안중에 없다. 그는 자신이 했던 과거 발언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다반사로 입장을 바꾸며 거짓말과 임기응변으로 순간 순간 대처하는 데에는 탁월하다. 우리나라에 관련한 그의 발언을 몇개 발췌했다.
2016년 3월, "그 들이 적절한 몫을 안내면 일본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손해볼 이유가 없다."라고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했고, 4월 3일에는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끔찍한 일 일 것이다. 행운을 빕니다. 잘 해 보세요." 라며 혈맹, 아니 우방국의 대통령 이라고 할수없는 경박한 발언으로 우리를 경멸했다.
이어서 8월4일, "우리는 한국을 방어할 이유도, 의무도, 여유도 없다." 북한의 김여정이 한국에 대한 군사위협 담화를 발표한 당일인 2020년 6월 13일, 미국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 졸업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대한민국) 머나먼 땅에서 벌어지는 오래된 분쟁을 해결 하는것은 미국 병력의 의무가 아니다."는 발언으로 우방이니 혈맹이니 하며 악수를 나눠왔던 한미 관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실제 세계적 군사 전문가들의 진단을 보면 한 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군사 균형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동북아 군사균형이 깨어지면 미국의 안보 역시 흔들릴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미군 주둔은 미국 스스로를 방어 한다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핵으로 무장한 중국과 북한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발을 빼고 태평양 건너로 물러 선다면, 미국의 최 전선은 완충지역 없이 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 중국과 바로 마주하게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의 안보와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 우선주의' 미국이 우리나라를, 훌륭한 인류애 만으로 대가없이 지켜주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남을 믿고 남에게 의존 하기에는 세계 정세는 언제나 냉혹하다. 우리의 독자적 신 무기 개발에 국력을 집중해야할 절실한 시점이다.
무기 없는, 경제만의 국력은 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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