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5일(월) 오후 16시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 실태와 관련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됨에 따라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농식품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협의체(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이날 점검단은 가락시장 내 저온창고 운영 현황(품목, 재고 등)과 시장 외부 창고 불법 운영 여부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도매인 개인 위탁 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 아울러 경매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 경매*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 중도매인 이름, 소속 등 응찰자 정보를 밝히지 않고 진행하는 경매
정부는 이번 주까지 가락시장 주요 출하자, 대형마트·온라인몰, 물류기기 임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 및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대상으로는 긴급 가격안정자금(1,500억원) 집행 적정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유통 실태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하면서,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4월 중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