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총력 대응 당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3일(금),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170.2조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 먼저, 사전 준비가 완료된 이월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 입찰보증금 경감(5→2.5%), 대가 신속지급(5→3일), 선금지급한도 확대(80→100%) 등
○ 단체장 중심 강력한 집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를 중심으로 시‧군‧구 집행점검회의 수시 개최 및 부진단체 컨설팅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당부하였다.
□ 이어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에서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집행 애로‧건의사항 등을 발표하고,
○ 참석자들은 지역별 집행상황 및 집행실적 제고방안, 중앙정부 차원의 집행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단장: 행정안전부 차관)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 향후 단장 주재 자치단체 집행실적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집행 부진단체를 특별관리하는 등 집행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2월부터 기재부와 합동으로 권역별 책임관(국장급)의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별 집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하고, 단체장 면담 등을 통해 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고보조금 신속 교부 및 행정절차 조속 이행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고기동 차관은 “민생회복의 온기가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며,
○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