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운위 의결 통해 총 327개 기관을 2024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
- 최상목 부총리,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대국민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자율성·책임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공운위 의결 통해 총 327개 기관을 2024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 기획재정부는 ’24.1.31(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여「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총 327개 기관(전년 대비 20개 감소)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최 부총리는 그 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공운위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총 22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해제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경영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공운위에서는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14개)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운위에서는 타기관에 통폐합되어 지정실익이 없어진 1개 기관(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을 지정해제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3개 기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을 신규지정하였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경우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번에 신규지정된 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