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지난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는 기존 민간 중심 시내버스 운영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내버스 공공관리’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더 친절하고, 안전하며,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인천과 비교해 보면,
도내 민영제 운수종사자의 임금 격차는 2016년 최소 11만원에서
2023년 현재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요금 수입은 2016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일부 저수익 노선은 운행을 중지하는 등
민영제에 의한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중심이 버스에서 광역철도로 이동됨에 따라,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2015년 26.2%에서 2019년 23.0%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수요응답형 버스, 개인형 이동수단 등 새로운 형태의 교통서비스 등장으로 기존 고비용 시내버스 산업은 쇠퇴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배차정시성 확보, 도민 이동시간 단축,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운송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시내버스 운영을 안정화 시키며,
공공성을 강화 할 것입니다.
첫째,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을
단계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고,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과 디자인을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부터 적자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둘째,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을 수립하고
도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서비스 만족도를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을 목표로 개선하겠습니다.
버스 운행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버스 운행횟수 준수율을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셋째, 시내버스 관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대상 1천1백여개 노선, 6천2백여대 중
2개 이상 시군을 운행하는 ‘시군 간 노선’ 약 360개, 3천여대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단일 시군만 운행하는 ‘시군 내 노선’ 약 730개, 3천2백여대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되, 경기도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공관리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시군 간 노선’의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중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도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시군에서 도로 조정하겠습니다.
넷째,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를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지원형은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하여 도민의 버스 이용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노선 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GTX 도입과 수도권 철도교통망 확대 등 급변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변화와,
신 교통수단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하고, 5년 마다 노선
정기개편을 의무화해서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 추진 일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8월까지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까지 조례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하며
10월에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거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안정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과, 1일2교대제 도입으로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도민께서 언제 어디서나 ‘경기도 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목표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과 더불어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도민이 원하는 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