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근 안양시 부시장, 박달스마트밸리 현장 점검 “차질없이 추진”
8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올해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목표
장영근 안양시 부시장이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하 박달스마트밸리)’부지인 박달동 군부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군부대 관계자들과 간담을 나눴다.
안양시는 장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 6명이 전날 오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50탄약대대를 방문해 양여부지, 기부부지 등 사업예정지를 둘러보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의 탄약시설을 지하화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를 개발용지로 확보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안양도시공사는 도시개발법에 의거해 민간참여자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고, 시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 중으로, 올해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장 부시장의 현장 방문은 지난 12일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사항에 대해 현장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와 관련 안양도시공사는 민간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방식 등 지적된 사항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공사는 27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풀 구성에 대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뿐 아니라 향후 공사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제안서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내부방침을 준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준용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 것으로 평가위원 구성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아직 심사위원이 선정되기 전 단계로, 공사는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후보자 공개 및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공정성을 기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특히 우선협상자 선정 시 심사위원을 평가 당일 컨소시엄의 추첨으로 결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특혜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에 해야 한다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모지침서 상 국방시설본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등 이유로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시 및 공사에 일체의 이의제기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면책 조항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원활히 대응하고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유사한 사례가 타지역의 개발사업에서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 함께한 군 관계자는“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은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는 대규모 사업이자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기념비적 사업”이라며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을 도입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시와 협력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장 부시장은“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민간 이윤율 제한 및 건설경기 침체 등 대외적인 이유로 민간의 참여 저조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공사에서 8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합의각서 체결 등 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