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여성청소년의 선택권 확대 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체계 개선해야
○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여성청소년의 선택권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여성가족국·평생교육국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에게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단,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2022년에는 경기도 내 20개 시·군 143,792명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월 13,000원(연간 최대 156,000원, 반기별 신청)의 지원금을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하였다. 지원금은 생리용품 구입 시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이애형 의원은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편의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편의점만을 구입처를 제한한 점으로 미루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라고 보기에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여성청소년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좀 더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편의점만을 이용하게 하고있는 현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올해 20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가능하다면 도내 31개 시·군의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여성청소년의 용품 구입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국비 지원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주식회사의 배달특급 등을 통한 지원방법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여성가족국에 대한 결산 승인 심사에서 이애형 의원은 “24시간 운영하는 그룹홈은 3~4명의 사회복지사가 3교대로 종사하고 있어, 1명이라도 일이 생기면 업무 공백이 생겨 이에 대한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라며 그룹홈의 촘촘한 지원을 당부했다.
경기도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복지국에 대체인력 인건비 예산이 잡혀 있어 그룹홈에서 대체인력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룹홈의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