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행위 방지 강화, 공모참가자 권익 보장으로 공정성 강화
◦ 제안공모 표현 제한 완화, 실격기준, 심사 절차 명확화
◦ 심사위원 인력풀 확충, 조정으로 심사공백 예방, 심사 전문성 확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년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16일 안내했다.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 목적으로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 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사업 설계 공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왔으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안은 2023년 2월 7일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모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 자격을 교육시설 관련자로 조정·확대한다.
또한 공모 참가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공모 참가자의 저작권을 명확히하고, 입상작에 대한 적정 보상비 보장, 입상작 선정 제한 기준(위원회 의결 시)을 완화했다.
이외 주요 개선안으로는 ▲심사위원 녹화본 30일 보관 후 파기(심사위원 개인정보 보호) ▲입면계획, 동영상 컬러 사용 등 제안공모 표현 제한 완화 ▲실격기준 명확화 ▲심사 절차 명확화 ▲심사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도교육청은 공모 심사위원 인력은행(인력풀)은 자격상실 등에 따른 인원을 조정하고 신규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450명 이상으로 확대해 예기치 못한 심사 공백을 예방하고, 심사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유명호 설계공모담당 사무관은 “공정한 설계 공모가 이루어지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설계 공모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설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등 개정내용은 도교육청 온라인 설계공모 시스템 에듀플랜 누리집(http://plan.goe.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도교육청 설계 공모 발주물량은 149건, 620억 원이었으며, 2023년 예정된 설계 공모 발주물량은 총 100여 건, 450억 원으로 지난 해에 이어 전국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