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감독권 공유와 중대재해 사고 예방 집중점검 추진방안 논의
평택 SPC 제빵공장 사망사건, 안성 물류센터 추락사건 등 계속되는 사업장 인명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특별점검 등 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대책 관련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발생 사각지대 최소화가 절실한 만큼 지방정부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 관련 실국에서는 정부 건의를 계속하고, 각 시군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일 발생하는 사업장 관련 인명사고에 대비해 도 차원의 사고 예방과 집중점검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건축물, 토목시설 등 140여 개에 달하는 도 직접 관리시설에 대한 하반기 중대 재해 합동점검을 진행 중으로 12월 7일까지 약 2개월간 계속될 예정이다.
140개소 중 총괄부서와 담당 부서, 외부 전문가 등이 건축물과 다리, 터널 등 30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이며, 110개소는 담당 부서와 관리주체 등이 자체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11월 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물류창고 사고 예방 특별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연 면적 1만 5천㎡ 이상 물류창고 193개소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건설·화재 등 안전상태를 점검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안전지킴이를 활용한 건설·제조업 등 산재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11~12월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109개교에 찾아가는 산재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