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 “턱 없는 의왕시 만들어야” 5분 발언
한채훈 의왕시의원, “턱 없는 의왕시 만들어야” 5분 발언
  • 최윤호
  • 승인 2022.09.26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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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회기 마지막날 5분 발언
장애인도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배리어 프리 운동 제안
한채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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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경기 의왕시의회 의원은 26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들도 더불어 살기 좋은 턱 없는 의왕시를 만들기 위한 배리어 프리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7월 개원식 당시 본회의장에 존재하는 턱 때문에 휠체어장애인이 기념촬영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본회의장이 노후 된 시설이라지만 고작 몇 cm짜리 턱을 개선하지 못하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시의회 청사부터 먼저 바꾸어나가면서 장애인들의 공공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김성제 의왕시장과 공직자들을 향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의왕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왕시를 선진국 수준의 배리어 프리 도시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왕시 인구 16만1천여명 가운데, 현재 등록된 장애인 현황은 총 6,53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05%가 장애인 시민이다.

    5분  발언  전문

-‘턱 없는 의왕시’를 만들기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운동을 제안합니다.-

친애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채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들도 더불어 살기 좋은 ‘턱 없는 의왕시’를 만들기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운동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4일 제9대 의왕시의회 개원식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개원식 자리에 함께한 것에 무한한 영광과 기쁨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발언석 앞에서 개원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들을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할 때, 휠체어를 탄 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 김현성 지회장께서는 본회의장 내 계단 턱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고 우리의 기념촬영 현장을 지켜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개원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서 김 지회장께서는 아마도 또 다른 턱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의회가 그동안 미처 맞추지 못했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눈높이의 거리가 아니었을지 감히 자성해봅니다.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이 노후 된 시설이라고는 하나, 우리 청사 내 고작 몇 cm짜리 턱을 개선하지 못하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의회 청사부터 먼저 바꾸어나가자고 제안합니다.

또한 의왕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배리어 프리 제도란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후 일본과 스웨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전개되며 세계 곳곳으로 확산된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의왕시 인구 16만1천여명 가운데, 현재 등록된 장애인 현황은 총 6,53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05%가 장애인 시민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의왕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왕시를 선진국 수준의 배리어 프리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제 의왕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대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5분발언이 배리어 프리 캠페인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풀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라며, 의왕시 조례 조문을 인용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4조 ①항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조례 제3조 ①항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09.26.

의왕시의회 의원 한 채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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