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명작동화 열네 번째 공약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아프면 쉬기,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덮친 이후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 말이 허울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고 언급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가 특히 그렇다”고 밝혔다.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일한 양이 곧 소득의 양으로 직결되는 까닭에 쉬고 싶거나 쉬어야 하는 때에 오롯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이유로 휴가를 망설이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일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누구나 제대로 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취지다.
김 후보는 “고용불안이나 경제적 이유로 휴식이 필요해도 쉴 수 없는 분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플랫폼노동자가 급증하는 변화에 발맞춰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설계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더 많은 이들에게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용대상을 확대해 플랫폼노동자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같은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누구나 제대로 쉴 권리를 보장받는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동행캠프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는 제도적․법률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련 제도가 있어도 쉬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며, “이번 공약은 노동자들의 ‘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쉴 권리’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