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 「수도권 상생 협력과 발전을 위한」토론회가 20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의 다양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상생과 발전을 이룰 여러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 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역버스 노선 신증설, 철도노선 및 정차역 지정 등 광역교통과 관련된 갈등을 설명했다. 덧붙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기능 강화, 상생협력특별위원회 활동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검토 등 수도권 협력 방안을 제언했다.
환경 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수도권 매립지 갈등이 증폭된 현황을 설명하며 매립지 주변 환경 및 시설에 대한 소외지 발생의 악순환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더해 생활 쓰레기 감소와 매립 대체 인프라 확대, 매립방식 전환을 전제로 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갈등거버넌스 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윤종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제도화임을 제시하며 갈등관리 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책임감 있는 인원 구성, 상생협력적 갈등관리 비전 및 합의 형성 과정 마련 등 갈등 해소 전략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담당 기관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경기교통공사의 역할 확대와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 상생을 위한 서울시의 열린 자세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경기도의 공공갈등 문제와 관리 현황 및 현 한계점을 바탕으로 제도적 대안 모색을 강조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을 거대한 대도시 생활권 범주의 관점으로 보아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일 의원은 “수도권 상생에 대한 각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갈등 구조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고, 경기도의원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