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관련 사업예산이 줄어든다면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2022년도 농정해양국 예산 심사 과정에서 농업예산은 확대되었으나 실질적 지원사업이 줄어든 것을 질타하면서 한 말이다.
2022년 경기도 전체 예산은 33조 5,600억원으로 올해 28조 8,000억원보다 16.3%가 증가했다.
그러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관인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은 올해 대비 4.6% 증가에 그쳐 전체 예산 증가율인 16.3%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농정해양국의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정해양국의 경우 농민기본소득, 학교급식 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15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5년마다 추진하고 있는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발표에서 전체 농가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2020년 경기도의 경우 농가 수가 110%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이는 개발 이익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일시적 상승인지를 묻고, 현재 경기도 가평군에서 추진 중인 신안CC 건설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농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지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또한, 고령농과 여성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적 배려가 필요하며 경지 없는 농가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농지 없는 농가의 경우는 대부분 농업 노동자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이분들에 대한 농업인안전보험 등에 대한 예산 수립을 요청함과 동시에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사업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 진행하던 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농정사업의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농촌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농정해양국 안동광 국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이 증가했다고 모든 실국의 예산이 증가할 수는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농가가 증가한 것은 통계상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개발 이익과도 연계될 수 있으며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