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의원은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서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호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정부가 최근 5년(2016~2020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5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출산율만을 올리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보다는 저출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그 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다시 말해 보육의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출생아 수와 원아 수 감소 등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위협받고 어린이집의 폐원되는 등 불안감으로 보육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3월부터 ‘경기보육 발전방안 TF’를 구성ㆍ운영하여 어린이집 유형별 지역별 편차 없는 공정한 보육을 위하여 보육격차의 해소가 절실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설립유형 간 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협력과 상생의 보육환경 조성, 현장 중심의 보육문화 정착,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돌봄 정책의 통합논의,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역시 정부와 도의 지원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아동학대, 급식 비리, 불투명한 운영 등에 대한 강력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