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에게 기본주택의 공공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기본주택과 주택연금시스템의 연동을 제안하고, 이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용희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며, 사회적으로 주택은 더 이상 주거수단이라기 보다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주택 매입을 통한 차익 실현을 원하는 상황에서 현재 기본주택은 이익창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기에 주민들에게 관심이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주택에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기본주택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주택연금시스템을 융합한 기본주택은 거주기간동안 주택 시장가격 상승분 일부를 주택연금의 형태로 제공하여 기본주택을 공공의 소유로 유지시킴으로써 공공성과 소비자의 노후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이다”며 “주택연금의 형태로 제공될 것이기에 실거주를 통한 노후복지 유도는 물론, 나아가서는 주거가 더 이상 재테크의 수단이 아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인식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혜택을 공공에서 지급하는 방안은 현재까지 고려해본 적이 없는 사항이지만,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연금을 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논의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