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이하 신도시협의회)는 25일 오전 여의도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을 만나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천 시장을 비롯한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신도시협의회,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양희관 공공택지기획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신경철 스마트도시본부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도시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에 원주민의 임시거주지 공급 등 재정착 방안과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및 기존 시가지와 상생 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종천 과천시장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에게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데, 단독주택용지가 부족하여 아파트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대상자로 한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공동주택 공급시 해당지역 장기거주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점제로 공급하는 청약제도는 거주기간에 따른 가점에 차등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투기목적의 일시 또는 위장전입자로 인하여 해당 지역 장기거주 실수요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신도시협의회는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원주민 안정적 재정착 방안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 ▲특별관리지역 원주민 재정착 방안 제도개선 ▲훼손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공급방안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건의 ▲先이주-後철거 등 기업이주대책 마련 등 총 10건의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