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탑동초·효원초·구운중 등 군 항공기 소음 피해교 지원을 위한 정담회 실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학생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 침해 심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 시급

2021-07-15     박준성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14일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탑동초등학교, 효원초등학교, 구운중학교를 방문하여 소음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생 학습권 침해 및 교사 교육권 침해 등 학교의 고충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구운중학교

현재 소음피해 학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원격수업일이 늘어날수록, 집중과 소통이 어려운 원격수업은 소음으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등 정상적 운영이 힘들어 학생들 학습권 침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날 정담회에는 학교 관리자, 학부모 대표,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대책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에 방음창 공사,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시설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 및 교직원들이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소음에 무감각해지고, 알게 모르게 소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다방면으로 피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황대호 의원은 “군 공한 소음 피해학교가 가장 많은 수원지역을 시범모델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소음측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원 군 비행장 인근 70개교가 심각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어 피해교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수원 지역 외에도 140여개의 소음 피해 학교의 교육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및 지원을 바란다” 말했다.

한편, 황대호 의원은 2019년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들의 구체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