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점 입 가 경 ( 漸 入 佳 境 )

2021-03-23     편집국

점입(漸入) 이란 '점차 들어간다'란 뜻이고,

가경(佳境) 이란 '아름다운 지경' 이란 말로,

경치나 기술, 솜씨, 사건 등이 갈수록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전개 된다는 의미.

그러나 근자에는, "하는 꼬라지들이 갈수록 가관이다" 라는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서울, 부산 시장 등 큰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혼전 양상이 점입가경 이다.

서울시장의 경우, 여당인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대세로 앞서 치고 나오나 했더니 'LH 토지 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반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제 단일화를 두고 총력을 기울여 충돌 하고있다. 누가 되든 단일화 후보만 되면 박영선 후보를 이길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연일 발표되고, 이에 고무된 두 진영은 '상왕' '이간질' 심지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이니 하는 막말 까지 오 가며 혼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 생명을 건 두 후보가 과연 여론조사 결과에 개끗이 승복할수 있을까. 점입가경(漸入佳境) 이다.

국민은, 여당이던 야당이던 누가 됐던 빨리 정리가 되고, 'LH사태'로 불거진 권력형 토지 투기사건을 명백히 밝혀주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 총 자산의 70%가 부동산이고 그중 70%를 상위 10%가 보유 하고있다. 전체 인구에서 토지 소유 개인은 33.4% 뿐이다. 부동산 불평등의 현실이다.

현 아파트 시세 상황을 보면,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 한채를 사기 위해서는, 2020년 근로자 평균 임금 352만원 기준으로 한푼도 쓰지않고 22년을 모아야 한다고 추산되고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고발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내부정보이용 토지 투기 사건의 결탁과 부패의 전모는 파고 들수록 점입가경이다. 가족,지인,친 인척, 사돈의 팔촌까지, 가히 가관이다.

잘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부동산 있는 사람과 부동산 없는 사람, 가따나 이런식의 아니꼬운 편가르기식 불평등한 사회에서, 이번 'LH 사태'는 집없는 사람들의 잠재된 분노를 들끓게 하고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총독부가 몰수한 조선의 땅 덩어리를 재 분배할때, 개발 구역의 노른자 정보는 비밀리에 일본인 에게만 주어 85%를 일본인이 사재기 하게 했던것이 이 뿌리깊은 권력형 투기의 시초이다. 해방 이후에도, 권력과 재력의 야합으로 그들만의 부동산 투기 독점으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박고 년년히 이어져 오고 있는것이, 이 권력형 내부정보 이용 토지 투기 사건의 실체가 아닌가.

대선 전초전이라 할수있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 야당들이 얽히고설혀, 가장 큰 쟁점으로 이 망국적 투기문제를 놓고 백가쟁명(百家爭鳴) 하고있다. 여기서 정치권은 국민의 절박한 염원을 꿰 읽어야 할 것이다.

선거 결과가 어느쪽으로 넘어가던 간에 용두사미 식으로 또 다시 흐지부지 끝낼 문제가 결코 아니다. 어느 쪽이던 이 파렴치한 부동산 투기문제 만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엄정히 해결 해 주어야한다.

이 시대 이 정치권이, 읍참마속(泣斬馬謖)도 마다않고 엄혹한 법 조치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억울한 쪽에 있는 대 다수 국민들의 확실한 박수를 모을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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