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투기과열지구 개선안 필요성 대두

도 내 지자체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일부 지자체의 집값이 너무 상승해 내집 마련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자 투기가열지구 개선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정보통계시스템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수원시를 비롯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의 집값 상승률이 전년 대비 9.5%에서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원시는 무려 17.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는 9.59%, 의왕시는 9.15%, 군포시는 9.66% 등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이들 지역은 지난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는 10월 12일 이후로 0.5%상승했으며, 안양시는 0.66%, 0.69%, 군포시는 0.16%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의왕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백운밸리 신축 아파트 전용면적 84.94㎡의 매매가는 7억선이었으나 11월 현재 9억 6천만원까지 상승했으며, 전용면적 113.27㎡는 10억을 넘는 곳도 나타났다.

장안지구의 경우도 4억선에서 거래되던 매매물은 7억선까지 상승했다.

이렇듯 주택값은 상승한 반면 주택매매 현황에서는 이들 지역의 거래량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020년 6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12,364건의 매매가 이뤄졌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5,618건으로 절반이상 매매가 줄어들었다.

안양시 또한 투기지역 지정 전과 후의 매매거래량은 11,502건이나 감소했다. 의왕시는 1,221건의 매매거래량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거래허가제)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더욱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꿈을 불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대출규제로 인해 자금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 집값마저 상승하고 있어 결국 투기과열지구가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빼앗아가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가 실거주하기위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행될 경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무주택자의 주택매입 또한 어려워진다. 결국 대출을 완화해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에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돈이 있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대출이라도 완화해줘야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집값은 상승하고 있는 모순으로 인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