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0억원 규모 체불문제 해결 성과

8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34건 시정 지도

2020-04-23     고유진 기자

경기도가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한 해 총 206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현재까지 83건의 신고 건수 중 42건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34건은 상담 및 합의를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고, 8건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건설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총 체불액 14억 4,734만원의 약 73%인 약 10억5,604만 원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확인까지 완료했으며,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했다.

박현숙 경기도 건설정책과 하도급심사팀장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선7기 도정 목표인 ‘공정 경기’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031-8030-3842~4,8) 등의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도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위반혐의 통보 업체 실태조사 및 건설기계임대차 등 계약의 현장 실태조사 실시, 도 발주 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을 의무화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