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후보들이 본 코로나 경제위기와 특목고 폐지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 4인이 7일 의왕과천시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사회자의 공통질문 중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극복 방안, ▲특목고 폐지정책에 대해 저마다의 생각을 입에 담았다.

이에 이소영 후보(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는 코로나 위기극복 방안의 가장 큰 장애물에 대해 “정부의 재난대책을 번번히 어깃장 놓고 경제심리를 악화시키는 정쟁과 정치적 방해다. 코로나19를 가장 빠르게 물리칠 방법은 단 하나,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고있는 우리 정부의 재난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목고 폐지에 대해선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도 이점이 있다. 현재 과천외고의 관외학생 비율이 매우 높지만 일반고로 전환되면 프로그램과 교원은 유지되면서 관내 학생들이 더 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는 좋은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계용 후보(미래통합당, 기호 2번)는 “우리당은 며칠 전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건을 발동해 1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전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필요한 25조 원의 재원에 대해 “올해 예산 515조 예산 중 집행되지 않고 있는 예산 지출항목을 재구성하자는 내용이다. 우리당이 발빠르게 대응하자 민주당이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건강보험료 기준 70%이해 계층에게만 주자는 입장을 우리당과 같이 바꾸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목고 폐지와 관련해서는 “특목고 폐지를 포함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마음대로 특목고를 취소할 수 없도록 특목고 지정과 취소 등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서 안정적인 교육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제 후보(민생당, 기호 3번)는 “우선 긴급재난 지원금을 4인가구 기준 200만원을 현금으로 조속히 지원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5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 일정부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법인세 · 소득세 등에 대해일시적으로 감면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목고 폐지와 관련해서는 “해결방안은 간단하다. 일반고를 자사고나 특목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된다. 이미 의왕시장 재직시절 때 관내 일반고등학교인 우성·의왕·백운·월악고등학교 4개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의왕시임에 불구하고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학생 1인당 경비를 지원했다. 그 결과 경기도 최고수준의 교육경쟁력을 달성하고 학교의 위상도 높아졌다”며 시장 재직시절의 성과를 말했다.

황순식 후보(정의당, 기호 6번)는 “정부는 방역대책은 성공하였으나 경제문제는 안일해 보인다. 국가적 비상사태에는 그에 준하는 대책을 펼쳐야 한다. 잘못하면 IMF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상공인들의 임대료, 월세를 동결해야 한다.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를 한시적으로 금지시키고 고용을 유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금지원 등으로 정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목고에 대해서는 “특목고 폐지에 찬성한다. 현재 특목고는 입시전담 기관이 되었다. 근본적인 것은 대학교 서열화가 문제다. 고등학교 한때의 성적으로 인생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면 안된다. 입시제도를 개혁하여 투명하고 단순화 해야한다. 정의당에서는 정시와 수시를 통합해 전향해야 한다는 당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