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3월 28일(목),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기간 : 3.28.(목)~4.9.(화)

□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음을 밝히고 지난 선거와 비교하여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된 절차를 소개했다.

□ 먼저,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고,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 한편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실 것과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요청하였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