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이기주의에 발목잡힌 지정타역 조속한 주민 보상방안 마련 촉구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고양 원흥역 손실보전 문제를 빌미로 과천 지정타역 위수탁협약 체결을 사실상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코레일과 LH가 주고 받은 공문을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지정타역 착공을 위한 위수탁협약 조기 체결을 요청하는 LH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협의 자체를 거부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정타역 위수탁협약 체결을 위해 코레일이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원흥역 손실보전협약 세부 진행과정을 살펴보니, 신규수요율 책정과 관련, 수년전 시행된 타당성조사 결과만을 반영하자는 코레일의 일방적이고도 안일한 업무처리 태도가 협약체결 지연의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원흥역 손실보전 협약에서 코레일이 현실적인 수요를 인정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했더라면, 지정타역 신설이 이렇게 4년씩이나 지연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코레일은 지정타역과는 아무 연관없는 이유로 위수탁협약을 거부하며 사업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 보상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GTX-C 의왕역 신설과 관련하여 현대건설이 의왕시에 요구한 막대한 운영비(546억)의 대부분은 코레일이 현대건설에 요구한 운영비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막대한 역 운영비용을 기관에서 사업자로, 사업자에게서 지자체로 떠넘기기할 것이 아니라, 의왕역 주변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만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될 것을 감안하여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코레일에서는 GTX-C 의왕역 정차에 필요한 운영비용 재산정과 함께 협의 대상을 재검토하여, 관계기관 간에 합리적인 비용분담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