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지역·노동 등 분야별 ‘격차해소’ 전략을 수립했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 정책부터 극저신용대출, 경기지역화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경기도의 대표 정책들이 격차 해소 중점과제로 선정돼 더욱 세심하게 추진된다.
‘경기도 불공정․격차Zero 전략’은 ‘분야별 격차해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7대 분야, 20대 중점과제, 73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7대 분야’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격차 해소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격차 해소 ▲노동시장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노동격차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플랫폼지위 격차해소 ▲고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 ▲의료기본권 확충을 위한 의료격차 해소 ▲문화 형평성 제고를 위한 문화격차 해소 등이다.
도는 73개 사업에 올해를 기준으로 도비 1조 8,553억 원을 포함해 총 13조 3,62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경제적 불평등 완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적 격차 해소방안’으로,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총 12조 7,130억 원을 투입해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과제실행을 위한 대표사업으로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정책, 청년기본소득, 도 및 비정규직 공정수당, 코로나19 장발장 방지를 위한 먹거리그냥드림코너 운영,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소액을 저리로 빌려주는 극저신용대출 등이 있다.
■ 지역불균형 완화 및 해소
지역간 불균형 완화 및 해소를 위해 규제피해지역 등 개발지원, 소외지역 대중교통서비스 확충, 지역별 고른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3대 중점과제별로 두고 2,372억 원 규모의 13개 실행사업을 추진한다.
군부대․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접경지역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교통취약지역에 공영버스와 복지택시를 지원한다. 생활기반 취약지역에 상수도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충해 나간다.
■ 노동시장 불안정성 해소
모든 노동자의 올바른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노동자 휴식권 보장,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를 3대 중점과제로 꼽았다. 9개 사업에 113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경비․미화원 휴게시설과 이동노동자쉼터 지원을 확대하고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플랫폼지위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2,568억 원 규모의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페이퍼컴퍼니 단속,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불법사금융 단속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형 공정계약안 및 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확대한다.
■ 고른 교육기회 확대
도민의 학습격차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지원을 위해 7개 실행사업에 102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웹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족에게 한글교육 지원으로 사회적응을 돕는다.
■ 의료 기본권 확충
도민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누릴 수 있도록 931억 원 규모의 공공인프라 확대와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지원 등 보편적 의료기본권 사업을 확대한다.
■ 문화 형평성 제고
도민의 문화 형평성 제고를 위해 410억 원 규모의 10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취약계층 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의 문화체험기회를 넓히고, 문화예술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인 권익보호와 창작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허승범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불공정과 격차 해소만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는 인식 아래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전략을 마련했다”면서 “시대적 숙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격차해소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꼼꼼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