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경기분도 문제가 본격적인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직할로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의정부, 고양, 남양주, 파주 등 경기북부 11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 설치가 절실하다"며 "경기북도가 신설돼야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고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과거 발의된 경기 분도와 관련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못 넘은 것에 비하면 김 의원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넘겨진 상황이라 분위기가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경기북부 지역 의원들뿐 아니라 경기남부 지역 의원 14명이 합류해 경기북부 지역에서만 공유되던 분도 논의가 남부까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분도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영봉 도의원은 지난 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와 북부의 다양한 경제적 격차를 지적하며 분도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영봉 경기도의회 의원
"산업단지가 북부가 57개, 남부가 173개, 그리고 종합병원이 북부가 17개, 남부가 49개, 대학교를 보면 남부가 21개, 북부가 9개……."
"경기북부의 행정이라던가 교통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부분은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10월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에서는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찬성 77, 반대0, 기권 18로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당사자인 경기도는 현재 경기분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재명 지사가 경기북도 설치는 “근본적으로 도민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행정 구역 분할이 논의돼야 하고 북부지역의 중첩된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분도가 현실로 다가오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법안소위라는 산을 시작으로 행안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합니다.
knb경기채널 조정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