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로 바라본 광역교통비전 2030
“여유로운 아침,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위해 교통복지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교통비전 2030 선포식’ 발언 中)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모습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으로 '광역교통비전 2030'을 선포하였다. 그 중 가장 서두로 손꼽은 전략 추진방향이 바로 GTX로, 수도권과 서울의 교통을 연계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광역교통망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GTX-A,B,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원대하게 구상된 광역교통비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GTX를 추진하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과연 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실제 실행과제로까지 제대로 도출되었는지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2014년 최초 GTX 예비타당성 계획을 수행한 이후로, 그 순간의 목표에 맞게 광역교통정책 수립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땜질식" 행정처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의왕시를 예로 들수 있다. 의왕시는 현 정부의 부동신 시책에 맞춰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왕역을 중심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 희망타운, 뉴스테이 사업과 같은 공공택지 분양 사업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다. 그 규모가 총면적 145만㎡, 2만7천명 수준이니, 의왕역 인근 지역에서의 택지개발(월암지구 등)과 정비사업(부곡'가'구역 재개발, 부곡'다'구역 재건축 등)을 감안한다면 신도시 못지않은 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중인 상황에서도 "광역교통비전 2030"에서는 지자체의 택지개발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채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GTX-C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의왕시를 제외한 군포시와 수원시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한 까닭에, 심각한 지역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역교통비전 2030에서의 급행철도 수혜범위. 의왕시는 해당 수혜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공공주택공급과 포도송이식 난개발로 촉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왕시 의회에서는 지난 7월 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의왕역 정차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게 되었다.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의왕역 정차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2. 광역교통개선 대책 없는 무분별한 공공택지 개발은 반대한다.
3. 의왕역 인근 개발지역을「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의 도시권 광역교통정책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시의회가 나서는 형국인 셈으로, 기존의 택지개발 계획 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 추진에서 "先인프라-後공급"을 추진하였던 국토부가 보여왔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의 비전 수립과 그 세부 실행방안 계획에서는 언제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간의 과도한 갈등과 지역민 갈등의 해결도 해당 부처의 몫일 것이다. 광역교통비전2030이라는 목표가 올바르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의 세밀한 소통과 실행중심의 정책방향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직접 내려와서 듣는 적극 행정의 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호진 시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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