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 정책 중구난방
[칼럼] 부동산 정책 중구난방
  • 편집국
  • 승인 2020.07.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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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빠진 두산그룹이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는 강원도 홍천의 27홀 골프장이 가장 먼저 좋은 값에 팔렸다. 코로나 사태로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국내 골프장 몸값이 치솟은 덕분이다.

현재 국내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22%에 달해 성장 기업 평균 이익률(4.8%)4배를 웃돈다. 그러다보니 골프장은 고수익을 쫓는 사모펀드의 단골 사냥감이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국내 골프장 16곳을 갖고 있다. 국가 안보나 지역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도 골프장이 요긴하게 쓰인다.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서도 골프장이 역할을 했다. 국방부는 원래 성주군 성산 미사일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려 했는데 주민들이 반발하자 주변에 민가가 적고 접근성이 좋은 골프장을 대체재로 삼았다.

하지만 기업은 중국의 보복으로 마트 사업 철수 등 2조원대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한전공대 설립을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만든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나주혁신도시 내에 골프장을 가진 한 건설사를 설득해 골프장 부지 절반을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받았다. 기부 당시 건설사가 나머지 땅을 아파트 부지로 재개발해 손실을 만회하려 할 것이란 루머가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해당 건설사는 남은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5000가구를 짓겠다는 도시 계획 변경을 신청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멋진 풍광을 갖춘 골프장 주변은 고급 주택지로도 인기가 높다. 건설사들은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골프장 부지 내에 콘도를 지어 분양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콘도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숙박 시설인데, 풀구좌분양(2구좌)이란 꼼수를 동원해 부부가 1년 내내 거주할 수 있게 만들었다.

2008년 정부가 법을 고쳐 객실당 분양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확대한 이후 꼼수 사업 모델이 사라졌다. 성난 부동산 민심에 다급해진 정부가 수도권 골프장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 출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골프장은 교통망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대통령이 태릉골프장을 직접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태릉골프장은 면적이 최대 2만가구 대단지를 만들 수 있고, 주한미군이 반환한 성남골프장도 바로 아파트 부지로 전용이 가능하다.

서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셋값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5주 연속 올랐고 상승 폭도 커졌다. 더불어 민주당은 전셋값을 잡으려면 임대차 3법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서두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지만 시장은 기대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모양세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의 가장 큰 이유를 잇단 정책 실패로 본다. 한 달전 6.17대책에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자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집주인들이 늘어 전세 매물의 씨가 말랐다.

당정이 이달 안에 입법화하겠다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은 집주인들의 불안감에 불을 질렀다. 최소 4년간 임대료 인상을 제약하는 법안이 곧 시행된다는 소식에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전세를 줬던 집주인들마저 세입자에게 큰 폭의 전세금 인상을 요구한다.

종합부동상세가 크게 오르자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전세금 외에 월세를 받는 식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집주인도 많아졌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여당은 파괴력이 더 큰 법안으로 집주인들을 옥죄려 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법 시행 전 맺은 계약을 갱신할 때도 5%까지만 임대료 인상을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임대차 3법을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이는 바람에 전셋값 불안과 세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인재를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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