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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임 받지않은 정치행위
[칼럼] 위임 받지않은 정치행위
  • 편집국
  • 승인 2020.06.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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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성어에 태산명동 서일필 (泰山鳴動 鼠一匹) 이란 말이있다.

태산이 흔들리게 떠들석 했으나 나타난건 한마리 생쥐 뿐이다. 라는 뜻인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태산명동서일필 이란 옛말이 무색하게도 몇 마리 쥐들의 준동에 온통 뒤 흔들리고있다.

현재 우리는 '대북전단' 이란 작은 새앙쥐의 소동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있다.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일탈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것이다.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수 십년씩 공 들여 쌓아온 통일 정책이, 일부 탈북민들의 터무니없는 정치행위로 인해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통일부 장관까지 경질되었다. 국민 누구도 그들에게 위험한 정치행위를 하라고 위임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국가 에서는 세계 어떤 나라 라도 정부 정책을 지지 하는 국민과, 사사건건 반대하는 국민이 반 반 씩 쯤 섞여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 야 의 조화, 즉 협치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절반이 넘는 국민이 지지한 쪽, 즉 정권을 잡은측인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국가를 운영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은 이상, 국가 정책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야당이 협조 해 줘야한다.

쥐 한 마리가 태산을 흔들수는 없다. 그러나 쥐의 준동을 옹호하고 부추겨 집권에 이용 하려는 일부 정치집단, 돈 벌이에 혈안인 악의적인 유튜버들, 책임질 일 하나없이 좌충우돌 정부 비판으로 인지도나 높이려는 입 가벼운 논객들, 보잘것 없는 쥐 한 마리를 거대한 공룡이라도 되는양 과대 포장하여 대서특필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여 정부공격의 도구로 삼는 몇 몇 보수 언론들, 그리고 법에 정해진 바 데로 단호하게 처리하면 될 일을 '표현의 자유' 라는 무책임한 반 정부 인사들의 주장에 밀려 당연히 해야할 조치를 미적 거려온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모두가 문제다. 좌고우면 하지않고 법대로만 집행하면 먼지같은 서일필(鼠一匹)일 뿐이다.

2014년 북한의 연천 대공포 사격은 현 상황에서 시사 하는바가 크다.

당시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발사한 북한의 대공포 10 여발은 우리 군 주둔지와 연천면 사무소에까지 날아 들었다. 우리 군은 k6 대공 기관총 40여발로 대응했고 이후 남북 GP간 2차 총격전이 일어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없이 마무리 되었지만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 돌았던 아찔한 상황 이었다.

일개 탈북단체의 정부 정책에 반 하는 정치행위가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대북방송이든 전단 살포든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다. 정부를 무시하고 정부가 수십년 공 들여 차근 차근 쌓아온 통일을 향한 발 걸음에 딴지를 거는 탈북자 단체의 일탈 행위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번 북한의 남북연락 사무소 폭파는, 그 동안 한계단 한계단 쌓아올린 우리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단숨에 날려 버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있다. 북한은 "격파사격" "조준사격" "상상을 뛰어넘는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며 연일 엄포를 놓고있다.

필자가 짐작컨데 그 조치란, 2014년의 '대북 전단지 발포 사건'의 재연이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번 6.25에 대북전단 100만장을 살포 하겠다는 탈북단체의 예고를 계기로 보고, 연천 사격때와는 비교가 되지않는 엄청난 화력을 '대북 삐라 격추'라는 명목으로 남쪽으로 퍼 부어, 소위 저들의 '최고 존엄에 대한 모욕'에 보복 하려할 것이다.

그로인한 비상사태를 막고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필요 하지만 , 미국, 중국 등 과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 봉쇄하고, 군은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대공포 진지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 그 사정거리 안에있는 우리국민을 미리 대피 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6.25 삐라살포가 심각한 고비이다.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그리고 후, 나라를 온통 씨끄럽게 떠들어댄 새앙쥐 무리에 대한 단죄가 필히 따라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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